📌“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”는 말, 진짜일까요?
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본 적 있을 겁니다.
사업을 접게 되었을 때,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
예전엔 “실업급여는 직장인만 받는 것”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,
2020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.
이 글에서는
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
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금액
✔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
✔ 실사용 후기와 추천 전략
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1. 자영업자 실업급여란?
자영업자 실업급여는
사업을 하던 사람이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해
추후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📌 정식 명칭: 자영업자 고용보험
📌 주관 기관: 고용노동부 / 근로복지공단
📌 법적 근거: 「고용보험법」 제77조의3
✅ 2. 가입 대상 및 조건
| 가입 가능 자영업자 |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|
| 업종 제한 | 거의 없음 (음식점, 도소매, 프랜차이즈, 소상공인 포함) |
| 직원 고용 여부 | 상관 없음 (직원이 없어도 가입 가능) |
| 나이 제한 | 만 65세 미만 |
| 기존 직장 실업급여 수령 중 | 가입 불가 (수급 후 가입 가능) |
✅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택배, 배달, 대리운전 등)와는 별도 제도입니다.
✅ 3. 가입 방법 및 보험료
📌 신청 방법
-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
- 또는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가능
- 필요 서류: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폐업 전 매출 자료 등
💰 보험료 (2025년 기준)
- 보험료율: 기준보수의 1.4%
- 기준보수는 자영업자가 선택 (월 100만 원 ~ 300만 원 범위)
- 예) 기준보수 200만 원 선택 시
→ 매월 보험료: 28,000원
📌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기준보수 설정 권장
📌 납입보험료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액 달라짐
✅ 4. 실업급여 수급 요건
| 가입기간 | 최소 24개월 이상 납입해야 수급 가능 |
| 폐업 사유 | 비자발적 폐업 (적자, 임대료 상승, 질병 등) |
| 소득상실 | 사업 소득이 완전히 단절되어야 함 |
| 재취업 상태 | 없어야 함 (다른 사업자등록도 없어야) |
❗ 유의사항
- 자의적 폐업, 고의적 폐업은 수급 불가
-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도 인정될 수 있음 (사전 상담 필요)
- 가족 명의로 운영되는 다른 사업체가 있다면 수급 제한
✅ 5. 실업급여 수령액 & 기간
💵 수령액
- 이직 전 기준보수의 60% × 1일 소정급여일수
- 하루 최대 약 66,000원, 최저 약 60,000원 수준
예) 기준보수 200만 원
→ 일급여: 약 40,000원
→ 월 30일 기준 약 120만 원 수급 가능
⏱️ 수급 기간
| 만 50세 미만 | 최대 120일 (약 4개월) |
| 만 50세 이상 | 최대 150일 (약 5개월) |
📌 나이와 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됨
✅ 6. 신청 절차
- 고용보험 가입 (자진가입)
- 24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
- 폐업 → 사업자등록 말소
-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신청
- 적정성 심사 (1~2주)
- 지급 승인 후 → 매월 계좌로 입금
📌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필요
✅ 7. 실사용 후기 & 주의할 점
👍 실사용자 후기
“코로나로 폐업했는데 실업급여 덕분에 급한 생활비 해결했어요.”
“2년 이상 운영하며 고용보험 가입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.”
⚠️ 주의 사항
- 가입만 하고 폐업하면 바로 못 받음 (24개월 필수)
- 다른 소득원이 확인되면 지급 보류
- 보험료 미납 시 수급 불가
- 폐업 신고 지연 시, 수급 시점도 밀림
✅ 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자동 가입인가요?
👉 아니요.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❓ 폐업 사유는 어떻게 입증하나요?
👉 적자 장부, 임대차 해지서, 건강 문제 진단서 등 서류로 제출 가능
👉 상황별로 고용센터에서 상담 필수
❓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나요?
👉 네, 대표자 기준 가입 가능
단, 동일인이 둘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 수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✅ 결론: “사장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”
자영업자는 늘 소득 리스크와 폐업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.
그렇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자 실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.
지금부터
✔ 2년 이상 운영 계획이 있다면
✔ 폐업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다면
✔ 국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면
지금 바로 가입을 고려해보세요.
📌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작은 보험료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